[회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지난 글: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그리고 비유동성장기차입금

지난 글에서 우리는 금융부채를 대표하는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비금융부채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학습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이 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회계처리 입니다.

(1) 충당부채

일반적으로 부채는 지출해야 할 대상, 지출의 시기(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지출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 완전히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시기나 지출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 라고 합니다.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당부채 입니다.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or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현재의무란 법적의무뿐 아니라 의제의무까지 포함

- 의제의무: 과거의 실무, 발표된 겨영방침 or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당해기업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

②     당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특정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③     당해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예: 제품보증충당부채

기업은 미래 지출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제품보수비를 매년말 추정하여 제품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설정>

(차) 제품보증비 xxx (대) 제품보증충당부채 xxx

<실제 제품보증비 지출>

(차) 제품보증충당부채 xxx (대) 현 금 xxx

(2) 우발부채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의무를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과거시간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당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or 당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다만 신뢰성 있게 금액을 측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와 같은 우발부채의 특성으로 인해 충당부채와 달리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됩니다.

(3) 우발자산

우발부채와 대응되는 개념인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자산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발부채와 마찬가지로 관련 상황변화가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해야 하며,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느는 우발자산을 주석으로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