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조세의 원칙 이란?
대학공부 2018. 12. 15. 17:20조세의 원칙에는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이 있다. 편익원칙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익을 기초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휘발유세를 예로 들 수 있다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많이 부담한다.
반면 능력원칙은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원칙이고 수평적 형평성은 능력이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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